유용한 법률상식

문제1.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을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1)혼인빙자간음죄

2)강간죄

3)사기죄

4)여관비 일체와 교통비 제공

<답> 4번.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돼 있어 여자가 혼인을 빙자해 남자를 간음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와 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여관비 및 교통비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 등 모두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2. A남은 음행(음란한 행실)의 상습이 있는 부녀 B를 결혼하자고 꼬여 간음하였다. A가 받게 되는 처벌은.

1)혼인빙자간음죄

2)강간죄

3)사기죄

4)주위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

<답> 4번.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에 한한다. 따라서 음행의 상습 있는 여자를 꼬여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A남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동료나 친구들에게 능력 있는 놈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부러움이나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되는 사안이다.

문제3.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1)간통죄

2)간음죄

3)사기죄

4)때려죽일 죄

<답> 4번.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슬리퍼 등으로 뒈지게 패는 방법과 팬티로 목조르기 방법을 권하는 바이다.

문제5. 재발이는 촀양 동영상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 김둔한,위태운,김방식 등에게 보내줬다. 재발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1)공연 음란죄

2)음화(淫畵)분포죄

3)경범죄

4)위로와 감사의 e메일

<답> 4번. 현행법상 음화분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상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 친분에 의한 소량의 분포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주위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

출처-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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